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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계약, 위임장 알고 하자! 우리는 대리인계약 을 언제 사용할까요? 사정이 생겨 일을 직접 처리하지 못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때 위임장 을 주고 계약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사람을 대리인 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생각했던 대리인 계약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으니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대리인에 관한 부동산 법률 지식을 함께 알아볼까요? ​ ​ (1) 첫 번째 사례. 위임장, 인감도장이 있어야만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자격! ​ 충주에 살고 있는 박흥부 씨는 딸 박하나 씨의 대학교 근처에 위치한 은평구의 한 아파트를 사기로 하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려 했는데요. 뜻밖의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일을 하다가 넘어진 박흥부 씨는 허리를 ..

부동산 계약금의 모든 것, 쉽게 알자!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인생의 최대 목표.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집을 사려면 계약금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 정도는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부동산계약금 만 보내면 만사 오케이는 아닙니다. 상대가 거래를 파기할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고소 또는 소액민사소송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부동산 거래의 중요한 단계인 부동산계약금에 관한 법률 지식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 (1) 첫 번째 사례. 계약금 파기에 대한 배액 배상의 범위는? ​ 나성실 : 드디어 내가 집을 사는구나! ​ 결혼생활 15년 차! 나성실 씨는 아내와 열심히 돈을 모은 끝에 마포구에 있는 한 역세권 아파트를 9억 원에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두번째 이야기 ​ 안녕하세요.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첫번째 이야기(아래 클릭)에 이어서 오늘도 두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 https://willsue.tistory.com/2 원상회복 의무란 ? 1/2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첫번째 이야기 소액민사소송,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어떻게 될까? ​ 안녕하세요. 이제 한참 연휴가 시작되어 고속도로에는 차들의 기나긴 행렬이 본격적으로 설이 시작 되었음을 알.. willsue.tistory.com 1. 원상회복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세입자 A는 계약 만료 이후, 집주인과 통상적인 마모에 관해서 원상회복을 할 수 없다고 싸우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서 원상회복해야한다면 A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첫번째 이야기 소액민사소송,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어떻게 될까? ​ 안녕하세요. 이제 한참 연휴가 시작되어 고속도로에는 차들의 기나긴 행렬이 본격적으로 설이 시작 되었음을 알리고 있는데요. 저희 가족들도 이번에 시골에 내려가는데 삼촌들과 차를 같이 타고 이동을 하는 중에 법률상담을 하고 싶다 하시더니,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물어 보시더라구요. 이러한 질문들을 자주 받는 편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소각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오늘은 해당 내용과 소액민사소송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들어가며 쉽게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 임대차계약 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원상회복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