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권리금 방해 또는 업종 변경으로 인한 권리금소송 법적 해석은? 오늘도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상가권리금방해 법적 대응 방안(권리금 소송 등)을 에 대하여 추가로 3가지 정도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 https://blog.naver.com/iwillsue/221675479295 1) 임대인(건물주) A는 카페를 하려는 임차인(세입자) B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계약서 특약에 현재 업종인 커피숍만 가능하다고 해놓았다. 이후 1년이 지났는데, 임차인 B는 커피숍이 너무 안 되어서 술과 음식을 파는 펍 형태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이 때 임대인A는 임차인 B를 내보낼 수 있는가? 이에 임차인 B는 권리금 회수되면 나가겠다고 한다. 아니면 권리금소송을 하겠다고 한다. 임대인A는 언제까지 기..
부동산
2019. 11. 1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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