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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보증금 반환 위한 소송 및 법적 대응 절차의 모든 것(집주인 입장/세입자입장) 전세 월세 보증금 반환 위한 소송 및 법적 대응 절차의 모든 것 Photo by Tim Evans on Unsplash 보증금이란 무엇일까요? 보증금(保證金, 영어: security deposit)은 일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미리 교부하는 금전 또는 입찰(入札)·경매(競買)·유상계약에서 계약 이행의 담보로서 납입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의 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임차료 지급의 이행지체·불능 등) 등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이 대표적입니다. (출처: 위키백과) ​ 보증금은 전세 월세 보증..

상가권리금 방해 또는 업종 변경으로 인한 권리금소송 법적 해석은? 오늘도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상가권리금방해 법적 대응 방안(권리금 소송 등)을 에 대하여 추가로 3가지 정도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 지난 포스팅: https://blog.naver.com/iwillsue/221675479295 1) 임대인(건물주) A는 카페를 하려는 임차인(세입자) B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계약서 특약에 현재 업종인 커피숍만 가능하다고 해놓았다. 이후 1년이 지났는데, 임차인 B는 커피숍이 너무 안 되어서 술과 음식을 파는 펍 형태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이 때 임대인A는 임차인 B를 내보낼 수 있는가? 이에 임차인 B는 권리금 회수되면 나가겠다고 한다. 아니면 권리금소송을 하겠다고 한다. 임대인A는 언제까지 기..

상가권리금 회수 방해에 관한 권리금계약 권리금소송 손해배상청구 등의 대응방안은? 창업을 꿈꾸며 상가를 임차하여 가게를 오픈하게 됩니다. 특히 좋은 상권에 위치한 상가는 상가권리금이 반드시 존재하여서 적지 않은 돈을 상가권리금으로 지불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이유로 때로는 좋지 않은 이유로, 퇴거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가 권리금 평균 4535만원…가장 비싼 업종은?뉴스내용[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상가정보연구소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상가 평균 권리금이 4535만원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권리금이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로 5472만원이었고 이어 인천(4161만원) 부산(4054만원) 대전(4048만원) 광주(4023만원) 대구(3570만원) 울산(2351만원)...

건물주를 위한 임대차 계약갱신 및 상가임대차보호 등의 진상 임차인 대응하기 ​ © kamileleo, 출처 Unsplash ​ 여러분은 골목을 좋아하시나요? ^^ 요즘은 신촌, 홍대, 강남 뿐만이 아니라 익선동, 연남동, 망원동 등 골목 사이를 찾아다니며 맛집과 예쁜 까페를 구경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골목의 인기로 인해,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라는 프로그램 이름도 있죠!! https://tv.naver.com/v/9982760 백종원, 가게 내놓은 모둠초밥집에 속상 백종원의 골목식당 | 백종원은 둔촌동 모둠초밥집이 5개월 전에 가게를 내놓았다는 말을 듣고 안타까워한다. tv.naver.com 그런데 사실 이런 골목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반적인 상가가 아니라 주택이나 주택을 개조한 것..

월세연체 미납에 따른 특약 연체료와 강제집행에 관한 해답 ​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월세 이슈는 다양합니다. 건물주의 갑질과 비상식적인 월세 인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세입자 특히 자영업자도 많지만, 뻔뻔하고 계약조차 잘 지키지 않는 세입자 역시 꽤 있습니다. 정준, 월세 3천만원 미납 피소…法 "밀린 월세 지급하고 집 비워라"뉴스내용[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배우 정준(40)이 월세가 연체 돼 소송을 당했다.30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 '사건상황실'은 "정준이 월세를 3000만원 넘게 내지 않아 소송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준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10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2016년 6월부터 월...출처매일경제 오늘은 임차인(세입자)이 계속하여 월세..

상가 계약갱신 임대차계약 월세 등 상가계약에 관한 모든 것 © heidi_sandstrom, 출처 Unsplash ​ 요즘 같은 자영업자 600만 시대, 그리고 100만 폐업 시대에 매년 인상되는 상가 임대료는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뉴스와 같은 폐해가 발생되곤 하였죠 피해사례 뉴스1 피해사례 뉴스2 다행히도 최근 상가 임대차계약이 10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0년간 임대료인상 걱정 뚝… 하반기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모집뉴스내용서서울시가 하반기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모집한다. /사진=서울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부담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올 상반기 10곳을 선정한 데 이어 하..

상가분양 받은 수분양자에게 상가임차 하였는데, 업종제한 때문에 퇴거해야 할 때 대응방안은? 자신만의 가게를 오픈하시는 경우, 안정된 유동인구와 상권에 있는 상가를 임차하여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건물이 복합 쇼핑몰이라면, 임대인은 보통 그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상가의 종류는 아래에 잘 설명되어있습니다. ​ 상가종류 분양상가, 점점 커지는 공실의 공포 [BY 미래에셋대우 포스트] 길어진 수명만큼이나 커진 수익형 상가에 대한 로망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는... m.post.naver.com 만일 일반상가가 아닌 복합상가의 소유주(수분양자)에게 상가를 임차하였을 경우, 일반적인 상가 소유주와의 분쟁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 일반적인 상가 분쟁(아래 기사 참고) 상가 권리금..

분양형 수익형 호텔 확정 수익률 안나올 경우 대응방안은?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요즘 은퇴자금이나 월급 외 소득을 위해 많은 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을 고민하시고 있습니다. 적절한 부동산 투자는 제 2의 월급과 더 나아가 경제적 자유까지 만들어주는 좋은 재테크 방법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동산 투자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공급과다 지역의 아파트 투자, 유치권이 있는 건물, 맹지상태의 토지, 그리고 오늘 살펴 볼 분양형(수익형) 호텔 등은 위험성이 큰 투자 수단입니다. ​ 특히 분양형(수익형) 호텔 투자는 확정수익률 보장과 여러 혜택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보이지만 과장광고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형(수익형)호텔의 위험성은 기존 뉴스에서도 많이 나와있습니다..

집주인이 근저당권말소 안할 경우? 깡통주택 역전세 예방하기! © chrislacorte, 출처 Unsplash 보통 월세, 전세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에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해당 주택에 대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즉,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면 근저당권에 있는 대출(부채)이 주택의 시세 대비 어느 정도 비율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시세와 비슷하거나 그 비율이 높다면 깡통주택, 역전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깡통주택이란? 깡통주택 1 . 설명 1. 설명 [편집]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주택 . 속 빈 깡통 이 되었다고 해서 깡통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세입자가 이미 빚이 있는 주택에 전세를 든 경우에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

명도소송절차는 부동산 변호사, 인천변호사 “법률사무소신율” 에서 해결하세요 © bill_oxford, 출처 Unsplash 세입자 또는 전 소유주의 명도와 관련한 사건은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지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욱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명도소송절차와 관련된 것은 부동산 변호사와 논의하시면 효율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신율에서는 부동산 변호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부동산 케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절차를 비롯하여, 인천변호사와 부동산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아래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오늘은 명도소송절차와 관련된 명도 분쟁건 3가지를 같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 ​ © RyanMcGuire, 출처 Pixabay 1. 기존임차인과 신규건물주와의 계약..